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친족상도례는 특별형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친족관계가 범행당시에 존재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친족상도례는 피고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
4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해설
옳은 것은 피고인과 소유자·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재산범죄의 피해자를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로 보아, 친족상도례는 범인이 소유자와 점유자 쌍방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한다.
- 판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처럼 특별형법상 재산범죄에도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
- 판례는 범행 후 인지로 친족관계가 생긴 경우에도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
-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제32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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