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3조 ‘상해죄의 동시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 [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형법」 제263조 ‘상해죄의 동시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상해의 동시범으로 인정되는 자들은 모두 상해죄의 공동정범이다.
ㄴ. 공범관계에서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불명한 경우에는 제2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ㄷ.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263조가 적용된다.
ㄹ. 독립된 이시(異時)의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ㅁ. 甲과 乙이 독립하여 A를 살해하고자 총을 쏘았으나 탄환 하나가 A의 다리에 적중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 탄환이 누구의 것인지가 불명한 경우에도 제263조가 적용된다.
ㅂ. 폭행치사상 및 상해치사죄의 경우와는 달리, 과실치상이나 강간치상죄의 경우에는 제2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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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ㅂ
2
ㄱ, ㄷ, ㄹ, ㅁ
3
ㄴ, ㄷ, ㅁ
4
ㄴ, ㄹ, ㅁ, ㅂ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ㄱ, ㄷ, ㄹ, ㅁ이다.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을 때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다.

  • ㄱ: 동시범은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될 뿐 공동정범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 ㄴ(옳음): 공범관계라면 공동정범 규정으로 해결되므로 제26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ㄷ: 가해행위 자체는 분명해야 하고, 결과를 일으킨 원인행위만 불명이어야 한다.
  • ㄹ: 판례는 이시의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263조를 적용한다.
  • ㅁ: 살인의 고의로 한 행위에는 제263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각자 살인미수의 책임을 진다.
  • ㅂ(옳음): 판례는 강간치상죄에 제263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과실치상죄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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