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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경우 신용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죄책만 진다.
2
적시된 사실이 공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자게시판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살아 있는 사람을 사자(死者)로 오인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전자게시판 글을 본 사람이 없으면 공연성이 없다는 지문이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므로, 전자게시판에 게시한 때 실제 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성이 인정된다.
-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를 요하므로 진실한 사실 적시로는 성립하지 않고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만 성립한다 — 옳다.
-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정된다 — 옳다.
- 생존자를 사자로 오인한 경우 경한 죄의 고의만 있으므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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