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가석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가석방은 법원에 의하여 확정된 형기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을 포기하는 행정처분이다.
2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지만, 과실범으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사형집행대기기간을 가석방요건 중의 하나인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사형집행대기기간을 형기에 산입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이 경우 사형집행대기기간을 가석방 요건인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다.
- 가석방은 확정된 형기를 소멸시키지 않고 형의 집행을 포기하는 행정처분이다 — 옳다.
-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73조의2) — 옳다.
-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효력을 잃지만 과실로 인한 죄는 예외다(제74조)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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