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재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형사제재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를 작량감경하여야 한다.
2
성인범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 보호관찰과 더불어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3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4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해설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은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은 선고를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 병과형에 작량감경 사유가 있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를 감경해야 한다 — 판례와 일치한다.
- 성인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 판례와 일치한다.
-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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