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동자 사이의 의사연락은 실행의 착수 이전에 명시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2
공동실행의 사실은 반드시 구성요건적 행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포괄일죄의 일부분에 가담한 자는 그 가담 이전의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진다.
4
판례는 범죄공동설에 입각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해설

옳은 것은 공동실행이 반드시 구성요건적 행위일 필요는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아도 전체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면 공동정범을 인정한다(공모공동정범 포함).

  • 의사연락은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암묵적·순차적으로도 가능하며, 실행 도중에 형성되어도 된다.
  • 포괄일죄 도중에 가담한 자는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지만 그 근거는 범죄공동설이 아니라 행위공동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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