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죄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예비죄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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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이 군복무 중에 수회에 걸쳐 “총을 훔쳐 전역 후에 은행이나 현금수송차량을 털어 한탕하자”는 말을 나눈 정도만으로는 강도음모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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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 상습강도죄의 범인이 강도예비를 하였다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도예비행위가 상습강도죄에 흡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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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행위가 발각되었을 경우에 등산용 칼로 위협하여 체포를 면탈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를 구입하였다면 강도예비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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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음모의 단계에서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더라도 중지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해설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체포 면탈 목적으로 칼을 구입한 행위를 강도예비죄로 본 지문이다.

판례는 강도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준강도가 아닌 강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절도 발각 시 체포를 면탈할 목적은 준강도의 목적에 그쳐 강도예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군복무 중 은행을 털자는 말을 나눈 정도로는 실질적 위험성 있는 합의로 볼 수 없어 강도음모를 인정하지 않는다 — 판례와 일치한다.
  • 상습강도죄 범인의 강도예비는 별도 범죄가 되지 않고 상습강도죄에 흡수된다 — 판례와 일치한다.
  • 판례는 예비·음모에는 실행의 착수가 없으므로 중지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 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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