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9년 1회차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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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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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는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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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은 대통령을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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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해설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안전기획부 사건에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을 법률로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같은 결정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를 가진다고 하였다.
-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은 대통령을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 현행 헌법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나, 제헌헌법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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