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헌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9년 1회차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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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의 내용이 합헌인 경우 그 수권 법률도 합헌이고, 대통령령이 위헌일 경우 그 수권법률도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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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위임의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행정기관에게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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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명령은 특정한 법률이나 상위 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입법사항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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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의 제정․개정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대통령령이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부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며, 대강을 정하고 특정 사항의 범위를 정해 재위임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본다.

  • 대통령령의 합헌·위헌 여부와 수권법률의 합헌·위헌 여부는 별개로 판단한다.
  • 헌법 제75조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위임만 허용하므로 포괄위임은 금지된다.
  • 집행명령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절차·방법만 정할 수 있고 새로운 입법사항은 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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