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9년 1회차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사면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2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행한다.
3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
4
행정규칙 위반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는 사면을 할 수 없다.
해설
행정규칙 위반에 대한 벌칙에는 사면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면법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징벌의 면제에도 사면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칙도 사면의 대상이 된다.
- 일반사면을 받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게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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