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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09년 1회차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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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률이 합헌적이기 위하여서는 장래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면 되는 것이지 과거의 법적 상태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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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물권․채권은 물론 특별법상의 권리인 광업권․어업권․수렵권 그리고 공법상의 권리인 환매권․퇴직연금수급권․퇴직급여청구권 등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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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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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장은 주관적 공권의 보장인 동시에 그 재산권이 존재하는 특정한 공동체의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인 점에서, 사유재산권이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면 재산권 침해가 된다.
해설
재산권 내용을 새로 형성하는 법률은 장래 적용 부분만 헌법에 합치하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장래의 법률이 헌법에 합치해야 할 뿐 아니라 과거 법적 상태에 의해 부여된 구체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공익적 사유도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재산권에는 민법상 소유권·물권·채권뿐 아니라 광업권·어업권 등 특별법상 권리와 환매권·퇴직연금수급권 등 공법상 권리도 포함된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를 종래 목적으로도 쓸 수 없어 사용·수익의 길이 없으면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다.
- 재산권 보장은 주관적 공권과 사유재산제도를 함께 보장하므로 이를 부인하면 재산권 침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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