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9년 1회차
교육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1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학문의 자유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서 교사의 수업권(授業權)이 파생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수업권을 내세워 국민의 수학권(修學權)을 침해할 수는 없다.
2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이다. 이러한 부모의 교육권은 학교 밖 다른 교육주체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3
중학교 의무교육을 일시에 전면 실시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4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임의적인 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해설
교사의 수업권을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내세워 국민의 수학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학생의 수학권이 교사의 수업권보다 우월하다는 입장이다.
-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학교 밖 교육영역에서 다른 교육주체보다 원칙적으로 우위를 가지므로 대등한 지위라는 설명은 틀렸다.
- 중학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확대 실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임의사항으로 한 것은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