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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09년 1회차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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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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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기본권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심사할 때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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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상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입법자는 기본권보호의무를 최대한 실현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엄밀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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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의 기본권보호의무 이행을 엄밀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 이행에 입법자의 넓은 형성재량을 인정하고,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만 명백성 기준으로 심사한다.

  • 헌법 제10조 후문은 국가가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보호의무의 근거가 된다.
  • 헌법재판소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 보호조치가 전혀 없거나 전적으로 부적합·매우 불충분함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보호의무 위반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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