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기본권제한과 관련하여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 | [7급 국가직 헌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9년 1회차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제한과 관련하여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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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그 전부를 선거범으로 의제함으로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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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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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과세제도하에서 혼인한 부부에게 조세부담의 증가를 초래하는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를 규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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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에 있어서 택지의 소유상한을 200평으로 정한 것
해설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 전부를 선거범으로 의제한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본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의제 규정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선거권·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자에게 일률적으로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는 혼인한 부부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 결정되었다.
- 특별시·광역시 택지 소유상한을 200평으로 정한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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