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9년 1회차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개정이 의식적인 헌법규정의 변경이라고 한다면, 헌법변천은 무의식적인 헌법규정의 내용변화라고 할 수 있다.
2
슈미트(C. Schmitt)는 헌법제정의 한계는 부인하나, 헌법개정의 한계는 인정한다.
3
독일기본법은 헌법개정법률에 의한 헌법개정방법을 도입하고, 헌법개정의 한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현행 헌법과 마찬가지로 역대 헌법은 헌법개정의 실정법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설

역대 헌법이 헌법개정의 실정법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민주공화국·국민주권·중대사항 국민투표에 관한 조항을 개폐할 수 없다는 개정금지 조항을 명문으로 두었다.

  • 헌법개정은 의식적인 규정 변경이고, 헌법변천은 규정은 그대로인 채 의미가 무의식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 슈미트는 헌법제정권력은 시원적이어서 한계가 없다고 보면서도 헌법개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 독일기본법은 헌법개정법률 방식을 채택하고 제79조 제3항에서 개정의 한계를 명문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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