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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09년 1회차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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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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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구제절차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 뿐만 아니라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와 같은 우회적인 구제수단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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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위 검열행위가 이미 완료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다른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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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보충성원칙이 결여되어 있으면 심리종결시까지 사전구제절차를 충족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해설
이미 완료된 수형자 서신검열은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밖에 없어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종료되어 다른 구제절차로 실효적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한다.
- 보충성 원칙은 헌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다.
- 다른 구제절차는 공권력 작용을 직접 대상으로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말하며, 손해배상·손실보상 같은 우회적 구제수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 청구 당시 보충성이 결여되었더라도 종국결정 전까지 구제절차를 거치면 그 하자가 치유되므로 각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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