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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09년 1회차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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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법률과 예산의 형식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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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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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법률은 형식, 성립절차 및 규율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으로 법률을 변경하거나 법률로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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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 부담금은 조세와는 구별되지만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도 평등원칙이나 비례성원칙과 같은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해설
조세법률은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확장해석은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세법률주의상 조세법규는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과 유추해석 모두 금지된다.
- 헌법이 법률과 예산의 형식을 구별하므로 예산을 법률 형식으로 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 예산과 법률은 형식·성립절차·규율대상이 달라 서로를 변경할 수 없다.
- 수질개선부담금은 조세와 구별되지만 부과 시 평등원칙·비례성원칙 등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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