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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09년 1회차
국회의 의사절차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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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공표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것은 방청허가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하여 방청의 자유 내지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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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행정적 회의를 제외하고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관련된 모든 회의는 본회의든 위원회의 회의든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또한 원하는 국민은 그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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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불허의 사유 자체는 제한적이지만 그러한 사유의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는 국회의 자율성 존중의 차원에서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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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그 업무의 성격과 종전의 관행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기로 하여 방청을 불허한 것은 국회의 의사자율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해설

시민단체의 국정감사 방청 불허가 방청의 자유 내지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정감사 평가·결과공표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한 방청 불허를 방청허가권의 재량 범위 내로 보아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관련된 회의는 본회의든 위원회든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국민은 방청할 수 있다.
  • 방청불허 사유는 제한적이지만 그 구비 여부 판단에는 국회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관행에 따라 비공개로 방청을 불허한 것은 의사자율권 범위 내의 행위로 위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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