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9년 1회차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도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없다.
3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장이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4
소관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제정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2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라도 언제든지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해설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국회법 제85조의 심사기간 지정 제도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 지연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 제정법률안·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
  • 제정법률안·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 제정법률안은 회부 후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정할 수 없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므로 언제든지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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