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9년 1회차
대통령선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헌법상 제한되어 있다.
2
대통령선거의 선거구는 전국단위의 단일선거구이므로 정당은 소속당원 1인에 한하여 대통령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3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효력의 상실은 대통령선거에 따른 당선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4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는 사안에 따라 당선인을 피고로 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효력 상실을 당선확정일 기준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도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므로, 당선확정일 이후 임기개시 전의 상실도 당선무효 사유가 된다.

  •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40세 이상)은 헌법 제67조 제4항이 직접 정하고 있다.
  • 대통령선거는 전국 단일선거구이므로 정당은 소속당원 1인만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 대통령선거 당선소송은 사유에 따라 당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국회에서 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을 피고로 대법원에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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