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딜레마(policy dilemm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09년 1회차
정책딜레마(policy dilemm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호갈등적인 정책대안들이 구체적이고 명료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2
정책대안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에 발생한다.
3
갈등집단들의 내부응집력이 강할 때 딜레마가 증폭된다.
4
새로운 딜레마 상황을 조성하는 것도 정책딜레마에 대한 대응방안이다.
해설
정책딜레마는 상충하는 대안들이 구체적이고 명료할 때 발생하므로, 구체적·명료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딜레마는 대안 간 갈등이 분명하고, 대안의 가치가 비슷하며,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립한다.
- 대안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불가피성이 딜레마의 조건이다.
- 갈등집단들의 내부응집력이 강하면 딜레마가 증폭된다.
- 새로운 딜레마 상황을 조성하는 것도 딜레마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