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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09년 1회차
R. T. Nakamura와 F. Smallwood가 분류한 정책집행의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책결정가는 명백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집행가는 이러한 목표의 바람직성에 동의한다.
2
정책결정가와 정책집행가는 정책목표의 바람직성에 대해서 반드시 의견을 같이 하지는 않는다.
3
정책결정가가 정책형성에 정통하고 있지 않아 많은 재량권을 정책집행가에게 위임한다.
4
정책집행가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책과정을 지배한다.
해설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집행가가 정보를 산출·통제하여 정책과정을 지배하는 유형이다.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유형은 결정자의 통제가 강한 고전적 기술자형에서 집행자의 권한이 가장 강한 관료적 기업가형으로 이어진다.

  • 결정자가 명백한 목표를 세우고 집행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은 지시적 위임형의 특징이다.
  • 결정자와 집행자가 목표의 바람직성에 반드시 합의하지 않는 것은 협상형의 특징이다.
  • 결정자가 정책에 정통하지 못해 많은 재량을 집행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재량적 실험가형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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