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09년 1회차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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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예산은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서 효과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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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제1차 후버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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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예산에서 재원들은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은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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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목표관리, 총체적 품질관리 등과 같은 혁신적인 방안이 추진되면서 부활된 제도이다.
해설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단위·단위원가를 통해 사업을 관리하므로 운영관리 지침으로 효과적이며, 효과적이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성과주의 예산은 활동(사업) 단위별 업무량과 단위원가로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 중심의 예산제도로 평가된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1차 후버위원회가 도입을 권고했다.
  • 재원은 거리 청소·노면 보수 같은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배분된다.
  •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에서 성과 중심 개혁과 함께 신성과주의 예산으로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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