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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09년 1회차
정부규모 팽창에 대한 이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 전위효과 - 사회혼란기에 공공지출이 상향 조정되며 민간지출이 공공지출을 대체하는 현상
ㄴ. 와그너 법칙(Wagner's law) -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대되는 현상
ㄷ. 예산극대화 가설 - 관료들이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 자기부서의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는 현상
ㄹ. 파킨슨 법칙 - 공무원의 수가 해야 할 업무의 경중이나 그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현상
ㅁ. 보몰 효과(Baumol's effect) -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하락하여 정부지출이 감소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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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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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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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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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전위효과는 공공지출이 민간지출을 대체하는 현상이고, 보몰 효과는 정부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상승해 정부지출이 늘어나는 현상이다.
- ㄴ: 와그너 법칙은 소득 증가에 따라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커진다는 것이므로 옳다.
- ㄷ: 예산극대화 가설(니스카넨)은 관료가 자기 부서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므로 옳다.
- ㄹ: 파킨슨 법칙은 업무량과 무관하게 공무원 수가 증가한다는 것이므로 옳다.
- ㄱ: 민간지출이 공공지출을 대체한다고 하여 방향을 거꾸로 설명했으므로 틀리다.
- ㅁ: 생산비용이 하락해 지출이 감소한다고 하여 보몰 효과와 반대로 설명했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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