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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09년 1회차
지방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은 것은?
ㄱ. 지방세의 중요한 원칙으로는 응익성, 안정성, 보편성 등이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세로는 주행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ㄷ. 자치구의 보통세로는 면허세, 재산세가 있다.
ㄹ. 중앙정부는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때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없다.
ㅁ.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ㅂ.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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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ㄴ, ㄹ
3
ㄴ, ㅁ
4
ㄷ, ㅂ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ㄴ, ㅁ이다.

당시 주행세는 목적세가 아닌 보통세였고, 외채 발행은 한도액 범위 안이라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은 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사후 추인이 아니다.

  • ㄱ: 응익성·안정성·보편성은 지방세의 중요한 원칙이므로 옳다.
  • ㄷ: 면허세와 재산세는 당시 자치구의 보통세였으므로 옳다.
  • ㄹ: 보통교부세는 일반재원이어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옳다.
  • ㅂ: 항구적 이익이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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