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근거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 [7급 국가직 행정학]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09년 1회차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규나 규정에 의한 관리보다는 목표와 임무 중심의 관리를 강조한다.
2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를 강조한다.
3
정부는 촉매작용자, 촉진자, 중개자 역할보다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
4
사후적 대책 수립보다는 사전적 문제예방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해설

신공공관리에서 정부는 공급자보다 촉매작용자·촉진자·중개자 역할을 하므로,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공공관리는 '노젓기보다 방향잡기'를 강조하여 정부가 직접 생산하기보다 민간 등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 규정 중심이 아니라 목표·임무 중심의 관리를 강조한다.
  • 지출 위주에서 벗어나 수입 확보(기업가적 정부)를 강조한다.
  • 사후 치료보다 사전 예방(예견적 정부)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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