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09년 1회차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원봉사자 방식은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현금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는 방식이다.
2
보조금 방식은 민간조직 또는 개인의 서비스 제공활동에 대하여 재정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3
구입증서 방식은 시민들의 서비스 구입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4
계약방식은 민간조직에게 일정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해설

일정 구역 내 공공서비스 제공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면허(franchise) 방식이므로, 이를 계약방식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계약방식은 정부가 민간조직과 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생산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정부가 지불하는 방식이다.

  • 자원봉사자 방식은 실비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는다.
  • 보조금 방식은 민간의 서비스 제공 활동에 재정·현물을 지원한다.
  • 구입증서(바우처) 방식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해 구입 부담을 덜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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