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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09년 1회차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정치와 행정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 행정윤리의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ㄴ.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은 부정부패 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윤리를 강조한다.
ㄷ.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재산등록 대상이지만 정부출연기관의 임원은 제외된다.
ㄹ. 공무원의 개인적 윤리기준은 공공의 신탁(public trust)과 관련된다.
ㅁ. 행정윤리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업무와 관련된 윤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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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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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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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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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ㄱ, ㄹ, ㅁ이다.

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은 금지·제재 중심의 소극적 윤리를 규정하며, 정부출연기관 임원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 ㄱ: 정치·행정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 행정재량이 커져 윤리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옳다.
  • ㄹ: 공무원 개인의 윤리기준은 국민이 맡긴 공공의 신탁과 결부되므로 옳다.
  • ㅁ: 행정윤리는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지켜야 할 윤리를 뜻하므로 옳다.
  • ㄴ: 법률은 구체적·적극적 윤리가 아니라 금지 위주의 소극적 윤리를 강조하므로 틀리다.
  • ㄷ: 정부출연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임원도 재산등록 대상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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