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09년 1회차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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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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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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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첨부서류에는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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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경과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후, 대통령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한다.
해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내는 주체는 위원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이므로,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송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청문을 마친 뒤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이 본회의에 경과를 보고하면 의장이 대통령에게 송부한다.
- 국무위원 후보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다.
-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포함한 심사를 마쳐야 한다.
- 임명동의안에는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 실적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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