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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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와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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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3
주민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다른 주민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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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의 관할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다.
해설
주민소송 계속 중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주민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은 이 경우 소송절차를 중단시키고, 다른 주민이 일정 기간 내에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도록 하며 수계가 없으면 소송이 종료되도록 한다.
-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실도 주민감사청구를 거쳐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
- 주민소송이 계속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주민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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