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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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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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란 「법률(조례를 포함한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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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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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므로,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를 법률(조례 포함)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위로 정의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상·소송법상 의무 위반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행위는 적용 대상에서 뺀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하면 신분 없는 자에게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각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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