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일정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3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더라도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보공개법은 제3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할 뿐이며,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공개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기간을 두어 제3자가 불복할 기회를 보장한다.

  •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청구일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이 없으면 비공개결정으로 보는 것은 출제 당시 법률의 간주 규정이었다(이후 개정으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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