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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甲이 종래부터 5층 건물에 숙박업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지점으로부터 불과 500미터 정도의 거리에 乙이 15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구청장인 A로부터 숙박업허가를 받아 현재 영업
중이다. 그러자 甲은 자신의 숙박업건물을 乙의 건물과 동일한
높이로 증축을 결심하고 A에게 숙박업구조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A가 甲의 신청에 대해 허가를 발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의 해제에 해당한다.
2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A가 甲에 대한 허가를 발급함으로 인한 乙의 영업상 이익의 침해는 권리침해로 된다.
3
甲의 신청에 대해 A가 甲이 신청한 내용 대로 허가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4
위 사안에서 甲과 乙의 관계는 경업자관계이다.
해설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허가로 얻는 기존 업자의 영업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이를 권리침해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숙박업 허가는 강학상 허가로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줄 뿐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경업자의 이익 감소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보지 않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다.

  • 숙박업구조변경허가의 발급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에 해당한다.
  •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가 면제된다.
  • 같은 지역에서 같은 숙박업을 영위하는 두 사업자는 서로 경업자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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