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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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은 국세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실정법적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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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의 적법성원칙과 갈등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후자의 원칙을 배제할 만한 우월한 사정이 있을 때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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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의 원칙은 특히 경찰행정작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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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재량준칙에 위반하여 처분을 행하는 때에는 자기구속의 법리에 위반하더라도 당사자는 당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설
재량준칙에 위반한 처분이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하면 위법하게 되어 당사자는 취소쟁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량준칙이 반복 적용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행정청이 스스로 구속되어, 이를 어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세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실정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적합성 원칙과 충돌할 수 있어, 신뢰보호 이익이 공익보다 우월할 때 효력이 인정된다.
- 과잉금지의 원칙은 경찰행정에서 특히 중요하며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권을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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