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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치절차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해설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을 제기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제3항)와, 심판은 제기하되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할 수 있는 경우(제2항)를 구분한다.
- 처분의 집행 등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는 심판을 제기한 뒤 재결 없이 소송할 수 있는 사유이다.
-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도 심판 제기 후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이다.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역시 심판 제기 후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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