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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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이란 일반적으로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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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이 그 성립․발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하자있는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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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권은 헌법상 헌법재판소의 배타적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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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통제만을 인정하고 추상적인 규범통제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해설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므로, 헌법재판소의 배타적 권한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의 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며,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으로 이를 심사할 수 있을 뿐이다.

  • 법규명령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진다.
  • 법규명령이 성립·발효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하자 있는 명령이 된다.
  • 현행 헌법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심사하는 구체적 규범통제만 인정하고 추상적 규범통제는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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