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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국제도시를 둘러싼 인접 자치구간의
행정관할권 다툼에 대하여 인천시 연수구로 귀속문제를 결정
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결정은 다음 중
어느 행위라 말할 수 있는가?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확인행위이다.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공증행위이다.
3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인가행위이다.
해설

관할권 귀속에 관한 다툼에 대해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판단·선언한 것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확인행위이다.

확인은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정부에 의문이나 다툼이 있을 때 공적 권위로 이를 판단하여 확정하는 행위로, 판단의 표시라는 점이 핵심이다.

  • 공증은 다툼 없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인식의 표시이므로 분쟁에 대한 판단과는 다르다.
  • 관할 귀속을 공권적으로 판단하여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단순한 사실행위로 볼 수 없다.
  •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 분쟁의 판단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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