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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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함에 있어서 행정청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2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도시기본계획은 일반국민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4
행정청의 계획재량의 행사에 있어서는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따른다.
해설

행정절차법은 계획 수립·변경 시의 행정예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계획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은 계획확정절차를 별도로 두지는 않지만,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행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처분성이 있는 계획에는 처분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있어 행정청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계획재량)를 가진다.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의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계획재량에는 공익과 사익 사이는 물론 공익 상호간,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형량명령의 제한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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