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관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의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조세법률관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의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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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일정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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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와 국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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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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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임의적 전치절차이다.
해설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서 제외되므로,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단서는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관련 처분 등을 불복 대상 처분에서 제외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별도 경로로 다투게 한다.

  • 세무조사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동일한 처분에 대해 국세청장 심사청구와 심판기관에 대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출제 당시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는 필요적 전치를 규정한 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아 임의적 전치절차로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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