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있어서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행정소송에 있어서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권한행사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소송을 기관소송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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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3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고 그 법률에 정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4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므로,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기관소송을 정의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을 제외하고 있으며, 헌법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를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정한다.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 권한의 존부·행사에 관한 다툼에 대한 소송이 기관소송이다.
-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법정주의를 취한다.
-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기관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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