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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현행법상 공정력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공정력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는 상당수 존재하는 바,
다음 중 공정력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취소쟁송제도
2
직권취소제도
3
흠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제소기간의 제한
4
철회권의 제한 법리
해설
철회권의 제한 법리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상대방 신뢰보호에서 나온 것으로, 공정력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공정력은 하자 있는 행위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이므로, 취소 절차를 따로 두거나 다툼을 제한하는 제도가 그 간접적 근거가 된다.
- 취소쟁송제도는 위법한 행위도 쟁송으로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 직권취소제도 역시 하자 있는 행위가 취소 전까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 흠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제소기간의 제한은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하여 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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