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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조례는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에 있어 2차 계고를 행한 경우에 2차 계고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3
대집행계고에 있어 그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해설

행정대집행법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근거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하므로, 조례가 근거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그에 의거한 처분으로 부과된 의무를 대집행 대상으로 규정한다.

  • 1차 계고로 철거의무가 이미 확정되므로 반복된 2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계고서뿐 아니라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될 수 있다.
  • 대집행 실행이 완료되면 계고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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