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유의 물건이라도 공적 목적에 제공된 것이면 공물에 해당한다.
2
도로가 공공용물로 성립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 도로구역의 결정․고시는 공용지정행위에 해당한다.
3
자연공물은 행정청에 의해 적법하게 용도폐지 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현행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공물 뿐만 아니라 잡종재산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해설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공물)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공물뿐 아니라 잡종재산도 시효취득 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금지하고, 시효취득은 잡종재산(현행법상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 공물은 소유권 귀속이 아니라 공적 목적 제공 여부로 정해지므로 사유물이라도 공적 목적에 제공되면 공물(타유공물)이 된다.
  • 도로구역의 결정·고시는 도로를 공공용물로 성립시키는 공용지정행위에 해당한다.
  • 자연공물은 적법한 용도폐지가 없는 한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여 당연히 잡종재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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