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만으로도 징계사유가 된다.
2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는 근무시간외의 근무지 밖에까지 미친다.
3
상관의 위법한 직무명령에 대하여 법령준수의무를 내세워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4
공무원은 직무상 또는 직무와 관련된 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지며, 퇴직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를 엄수하여야 한다.
해설

상관의 직무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공무원은 법령준수의무를 근거로 그 복종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거부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은 직무상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어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며, 이 경우 법령준수의무가 복종의무에 우선한다.

  • 성실의무는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이므로 그 위반만으로도 징계사유가 된다.
  •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밖에서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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