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행정권한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의대리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임의대리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2
임의대리는 행정청이 임의로 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상 권한의 전부에 대한 수권이 가능하다.
3
사고 등 법정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일정한 자가 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협의의 법정대리라고 한다.
4
법정대리의 경우 대리권의 범위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대리청 권한의 전부에 미친다.
해설
법정대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대리청 권한의 전부에 미친다는 설명이 옳다.
법정대리는 피대리청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보충하는 것이므로 대리권이 전부에 미치는 반면, 임의대리는 수권에 의한 것이어서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 임의대리는 권한의 귀속 자체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도 허용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임의대리에서 권한 전부를 수권하면 피대리청의 권한을 사실상 폐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일부 수권만 가능하다.
- 법정사실 발생 시 일정한 자가 대리자를 지정하여 대리관계가 생기는 것은 지정대리이고, 협의의 법정대리는 법정사실 발생으로 법률상 당연히 대리관계가 생기는 경우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