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위책임이나 상태책임 모두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다.
2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에 대하여 지는 경찰책임은 자기책임이다.
3
행위책임에 있어서 그 주체는 자연인에 한한다.
4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경찰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행위책임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고 법인도 포함되므로, 자연인에 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찰책임은 경찰상 위해의 발생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지우는 책임이어서, 행위능력·고의·과실이나 국적과 무관하게 위해를 야기한 자에게 귀속된다.
- 행위책임과 상태책임 모두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다.
-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해 감독자가 지는 책임은 타인을 대신하는 책임이 아니라 자기 감독의무에 따른 자기책임이다.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경찰책임을 부담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