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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한국사] 09년 1회차
<보기>의 각 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 기>
(가) 남북한 당국이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나) 서울에서 열린 남북한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다) 평양에서 남북한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6·15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라) 백두산 관광, 서해평화지대 창설 등을 내용으로 한 10·4 정상선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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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통일의 과도 단계로 1국가 2체제의 유지를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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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서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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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에서 통일 문제는 6자 회담을 활성화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4
(라)에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연결 및 시범 운행을 합의하였다.
해설

옳은 것은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 내용이다.

1991년 고위급 회담에서 채택된 이 합의서는 상호 체제 인정·불가침·교류 협력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판문점에 연락사무소를 두기로 하였다.

  • 7·4 남북 공동 성명: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통일 3대 원칙을 밝힌 것으로, 통일 과도 단계의 체제 합의는 담기지 않았다.
  • 6·15 공동 선언: 통일 문제를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으며, 6자 회담을 통한 해결은 내용에 없다.
  • 10·4 정상선언: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은 6·15 이후 추진된 사업으로, 10·4 선언의 합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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