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의해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 [7급 국가직 조경학]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조경학] 09년 1회차
「건축법」에 의해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옥상 조경면적의 얼마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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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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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의 1
3
3분의 2
4
전체(100%)
해설

옥상 조경면적의 3분의 2를 대지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은 옥상조경을 대지 안 조경으로 인정하되 면적의 일부만 반영하며, 그 인정 면적이 전체 조경 의무면적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 3분의 1·2분의 1: 법령이 정한 인정 비율보다 작다.
  • 전체(100%): 옥상조경은 지상 조경보다 효과가 작다고 보아 전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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