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거주자인 갑이 갑의 아들 을로부터 증여받은 국내에 소재하는 골프회원권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을의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3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4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해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그보다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어서 옳다.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출제 당시 규정상 옳다.
  •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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