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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대하여 납기전에 징수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2
어음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3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지방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해설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는 납기전징수 사유가 아니라 징수유예 사유다.

납기전징수는 조세채권 확보가 위태로운 경우에 하는 것이고, 사업 위기는 납세자 보호를 위해 징수를 늦추는 사유다.

  •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는 납기전징수 사유다.
  •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납기전징수 사유다.
  • 지방세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는 납기전징수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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